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16.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3년
1997년
1996년
1994년
5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413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일부취소][공1994.5.15.(968),135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일부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
6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1(1)특,411;공1993.3.1.(939),75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7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누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99;공1988.2.1.(817),28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
8. 광주고등법원 1985. 11. 28. 선고 85구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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